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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다율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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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
2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2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
2
방음설비설치
2
보험금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토지수용보상금
1
부당이득금
1
대여금
# 관련법령
6
민사소송법
4
민법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
상법
2
국가배상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산지관리법
2
행정소송법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보험금]〈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실손의료보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69]
보험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23년
2. 창원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나66382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22년
3. 부산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가단320685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이자제한법
4.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21631 판결
[부인의소][미간행]
부인의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화의법
2021년
5.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5695 판결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공2021상,1092]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6.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78156 판결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공2022상,325]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년
7.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9. 24. 선고 2019나13707 판결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미간행]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
민사소송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9년
8. 창원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가합51225 판결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미간행]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다25372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10. 부산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나41754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17년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 11. 29. 선고 2017가단1389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12.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상,125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016년
13.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57846 판결
[방음설비설치]〈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에 관한 사건〉[공2017상,8]
방음설비설치
국가배상법
민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14. 창원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5나3671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5년
15.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경원관계에서 탈락한 경원자와 거부처분 취소 원고적격〉[공2015하,1808]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2014년
17.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7665 판결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공2015상,60]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산지관리법
18. 부산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창원)2013나3128 판결
[방음설비설치][미간행]
방음설비설치
민사소송법
19. 부산고법 2014. 7. 23. 선고 (창원)2013나2514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4하,68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절차법
20.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두25894 판결
[토지수용보상금][미간행]
토지수용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산림법
21. 부산고법 2014. 5. 15. 선고 (창원)2013누10086 판결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 상고[각공2014하,565]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산지관리법
하천법
2013년
22. 부산고등법원 2013. 12. 4. 선고 2013누1690 판결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미간행]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두551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하,183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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