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336, 2019. 9. 10.,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336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모1444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8. 14.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17고단7555, 2018고단2054(병합)], 항소하였으나 2018. 11. 16.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8노5367).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7555, 2018고단2054(병합) 판결의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1. 15.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8재고단18), 2019. 4. 1.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도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9로32). 이에 청구인은 재항고를 하고 재항고 사건 계속 중(대법원 2019모1444),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9. 7. 25. 각하되자(대법원 2019초기512), 2019.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헌 이유는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7555, 2018고단2054(병합) 판결이 위헌이라는 것이어서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라기보다, 청구인에 대하여 선고된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7555, 2018고단2054(병합) 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이는 법률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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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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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제59조제6호등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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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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