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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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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정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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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 관련법령
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1
화학물질관리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전고등법원 2019. 12. 4. 선고 2018나1574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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