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경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노1192 판결
[주거침입·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절도][미간행] 주거침입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화학물질관리법 2018년
2.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48734 판결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등][공2018하,1625]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산지관리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2017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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