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지방세법제110조의3제2항제1호등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120, 1999. 3. 30., 각하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등 구지방세법제110조의3제2항제1호등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세법 토지수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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