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점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두55392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공2021상,525]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2003년
2002년
2000년
4. 전주지법 2000. 2. 15. 선고 99구147 판결：항소, 소취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하집2000-2,66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1993년
1992년
6. 광주고등법원 1992. 7. 3. 선고 91구1560 판결
[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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