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용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5년

1.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27442 판결
  [손해배상(의)][공2015상,532]
   손해배상
   민법

201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51, 2011.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9년

3. 대구지법 2009. 10. 27. 선고 2007가합6813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09하,1968]
   손해배상
   민법

2007년

4.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4015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6년

5.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두11056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공2006.6.1.(251),933]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규칙

2005년

6. 서울고등법원 2005. 11. 2. 선고 2004누15316 판결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미간행]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법 2005. 10. 28. 선고 2004나5644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5.12.10.(28),1984]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헌법

8. 울산지법 2005. 9. 7. 선고 2004가합977 판결
  [항소] 항소[각공2005.12.10.(28),1922]
   항소
   민법

9.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두49 판결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2004년

10. 서울행정법원 2004. 7. 1. 선고 2003구합15362 판결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미간행]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2003년

11. 서울고등법원 2003. 8. 29. 선고 2002누19598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2002년

12.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62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3.1.15.(170),23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13.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건물명도][공2003.1.15.(170),154]
   건물명도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