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명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양명훈"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정기예금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건조물침입	# 관련법령 1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6다카371 판결
  [정기예금][공1988.1.1.(815),78]
   정기예금
   민법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1984년

2.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건조물침입][공1984.5.1.(727),6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