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태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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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특수절도 1 공제금 1 건물철거 1 공탁이행 1 이사회결의무효확인 1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1 해임처분취소 1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 관련법령 3 민법 3 민사소송법 1 사립학교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 1 국가공무원법 1 민사집행법 1 근로기준법 1 지적법 1 상법 1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수원지법 2012. 11. 6. 선고 2012가단165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3상,34]
   손해배상
   민법

2005년

2.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
  [공탁이행][공2005.9.1.(233),1411]
   공탁이행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999년

3. 수원지법 1999. 6. 24. 선고 99노976 판결：상고기각
  [특수절도(인정된 죄명：특수절도방조) ][하집1999-1, 939]
   특수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4. 수원지법 1997. 10. 31. 선고 96가합24791 판결：항소
  [이사회결의무효확인][하집1997-2, 313]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5.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2451 판결
  [건물철거][공1997.3.15.(30),755]
   건물철거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1996년

6.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9998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공1997.2.1.(27),363]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상법

1993년

7.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12.1.(957),3061]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36, 1993. 5. 1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1990년

9.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누7290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0.4.15.(870),785]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986년

10. 대법원 1986. 3. 11. 선고 84다카2381 판결
  [공제금][공1986.5.1.(775),621]
   공제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