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학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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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행정처분효력정지 1 토지인도 1 세금부과처분취소및환급금청구 1 제3자이의 1 형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1 양수금 1 건물명도 1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약정금	# 관련법령 4 민법 2 민사소송법 2 행정소송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 1 도로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1 형법 1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1. 16. 자 88두15 결정
  [행정처분효력정지][공1989.3.1.(843),304]
   행정처분효력정지
   행정소송법

1987년

2.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73 판결
  [건물명도][집35(3)민,245;공1988.1.1.(815),94]
   건물명도
   주택임대차보호법

1986년

3.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953 판결
  [세금부과처분취소및환급금청구][공1986.11.15.(788),2966]
   세금부과처분취소및환급금청구
   민사소송법

1985년

4.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카1499 판결
  [약정금][집33(3)민,161;공1986.1.1.(767),30]
   약정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

5.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누268 판결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85.3.15.(748),380]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행정소송법

1983년

6. 대법원 1983. 2. 5. 자 83모1 결정
  [형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31(1)형,38;공1983.6.1.(705),840]
   형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형법

1982년

7.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2.7.15.(684),5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76년

8. 대법원 1976. 9. 14. 선고 75다1882 판결
  [토지인도][집24(3)민,19;공1976.11.1.(547),9363]
   토지인도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9. 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다1086 판결
  [양수금][집24(2)민,197;공1976.9.15.(544),9311]
   양수금

1975년

10. 대법원 1975. 5. 27. 선고 73다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2)민,66;공1975.7.15.(516),847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74년

11. 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다423 판결
  [제3자이의][공1974.9.1.(495),7960]
   제3자이의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