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동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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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업무방해 1 국회의원선거무효 1 손해배상 1 보험금	# 관련법령 2 형사소송법 2 형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 자동차손해배상법 1 국회의원선거법 1 상법 1 국회의원선거관리규칙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7848 판결
  [업무방해][공2009상,356]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8. 14. 선고 2008노484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3.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보험금][공2002.12.1.(167),2695]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2년

4. 대법원 1992. 9. 8. 선고 92수82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1992.11.1.(931),2897]
   국회의원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관리규칙 국회의원선거법

1987년

5.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1549 판결
  [손해배상][공1987.8.1.(805),1132]
   손해배상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