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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류지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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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1 형법
1 상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1년
1997년
1995년
4.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292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5.15.(992),18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5.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2792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4.12.1.(981),307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94. 10. 7. 선고 94다280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1.15.(980),295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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