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해임및징계부과금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강원소청제2013-7호, 2013. 4. 15., 인용
해임 및 징계부과금 처분 취소청구 해임및징계부과금처분취소청구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