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재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328, 2022. 12. 2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21년
2020년
2019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36, 2019. 12. 17., 각하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7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8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050, 2018. 11. 6., 각하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식품위생법제13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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