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민흥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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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	# 관련법령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누7740 판결
  [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집38(2)특,231;공1990.7.1.(875),1271]
   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