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문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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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법인세경정처분취소청구의소 3 보험금 2 부당이득금 2 건물등철거 2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1 뇌물공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운송료	# 관련법령 6 민법 3 상법 2 보험업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국세기본법 2 민사소송법 2 법인세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건설산업기본법 1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63788 판결
  [법인세경정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0상,1619]
   법인세경정처분취소청구의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2019년

2.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5다208252 판결
  [건물등철거][공2019하,2013]
   건물등철거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년

3. 서울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2017누50777 판결
  [법인세경정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법인세경정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인천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구합53450 판결
  [법인세경정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법인세경정처분취소청구의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5년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나21221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건물등철거
   도시가스사업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년

6.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판결
  [부당이득금][공2014상,1101]
   부당이득금
   민법

2013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6. 선고 2012나5711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2010년

8.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공2010하,1405]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
   민법

9. 서울고등법원 2010. 1. 15. 선고 2008나110373 판결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미간행]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

2008년

10.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25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공2008하,14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2006년

11.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보험금][공2006.6.1.(251),883]
   보험금
   민법 보험업법 상법

2003년

12. 서울고등법원 2003. 10. 9. 선고 2003나8536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상법

2002년

13. 서울지방법원 2002. 12. 4. 선고 2002가합4118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14.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2523,32530 판결
  [운송료][집50(2)민,236;공2002.12.15.(168),2792]
   운송료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바르샤바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