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통합도산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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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통합도산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고등법원 2013.03.14 선고 2012나85283 판결
  회생절차의 폐지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취소와 달리 이미 발생된 효과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아님[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통합도산법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09.26 선고 2011나93751 판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이루어진 가압류가 체납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산법 통합도산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0 선고 2011가합138374 판결
  과세관청의 충당처리는 공부상 환급정리액에 불과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환급할 의무가 있음[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산법 통합도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