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성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중앙지법 2024. 4. 5. 선고 2021가합54880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각공2024하,26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2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라2, 2023. 7. 20.
서울특별시 중구와 보건복지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서울특별시중구와보건복지부장관간의권한쟁의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회보장기본법 지방자치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08, 2021. 5. 27.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공통 교육과정 중 [6사04-05] 등 위헌확인 교육부고시제2018-162호[별책7]공통교육과정중[6사04-05]등위헌확인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5.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91593 판결
[매매대금반환][공2018하,1770] 매매대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7년
2015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2. 선고 2013가합54439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산회계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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