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01950, 2014. 6. 3.,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3년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2329, 2013. 8. 20.,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