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덕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99, 2015. 2. 2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4년
2012년
4. 서울고등법원 2012. 4. 25. 선고 2011누30498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6. 서울중앙지법 2010. 10. 15. 선고 2010고합815,1303 판결
[강간치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공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특수절도] 항소[각공2011상,61] 강간치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8. 서울북부지법 2008. 4. 25. 선고 2007가합9652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하,1034] 손해배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건축법 국가배상법 행정소송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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