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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손수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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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무고
1
위증
# 관련법령
7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017년
3. 의정부지법 2017. 2. 14. 선고 2016노2606 판결
  [무고·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상고[각공2017상,219]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09년
9. 수원지법 2009. 10. 8. 선고 2008가합19235 판결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등] 항소[각공2009하,1929]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헌법

2008년
2006년
14.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업무상배임·무고·횡령·위증][미간행]
   업무상배임 무고 횡령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5.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108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공2005.10.15.(236),165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16.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36478, 3648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3년
17. 수원지법 2003. 8. 22. 선고 2002구단5287 판결
  [약국개설등록취소] 항소[각공2003.10.10.(2),386]
   약국개설등록취소
   약사법

2002년
18.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두535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2.11.1.(165),24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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