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413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1(863),58] 【판시사항】 변호사와의 보수금약정에 따라 계정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갑이 변호사 을에게 소송을 위임하면서 전부 승소의 경우 계정토지의 3할이나 그 토지에 해당한 금액의 3할을 보수금으로 하여 을의 선택에 따라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 을이 대리인이 되어 갑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결과 갑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을이 위 약정에 기하여 갑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 갑은 을에게 위 토지 중 3/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을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을이 이에 따라 위 토지지분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갑과 을 사이의 위 보수금약정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6…27에 규정된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토지지분의 양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소득세법기본통칙 2-11-6…27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광화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한환진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5.22. 선고 88구99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1962.6.19.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 사건 토지의 귀속을 둘러싸고 원고와 소외 학교법인 은광학원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는 소외인 변호사에게 이에 대한 소송을 위임하여 1973.5.1. 그와의 사이에 원고 전부승소의 경우에는 위 토지의 3할이나 그 토지에 해당한 금액의 3할을 보수금으로 약정하여 채권자인 소외인의 선택에 따라 통지할 경우에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소송사건은 위 소외인이 대리인이 되어 수행한 결과 1977.4.26. 대법원에서 원고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는 위 소외인과 약정한 보수금문제로 분쟁을 계속하다가 서울고등법원 84나1596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 원고는 위 소외인에게 위 토지 중 3/10지분에 관하여 1973.5.1.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위 소외인 승소판결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1985.6.14. 위 토지 중 3/10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있어서 위 토지부분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치 아니하다고 소득세법시행령(1983.7.1. 대통령령 제11156호) 제53조 제 1항 제1호의하여 그 등기접수일인 1985.6.14. 을 양도일로 보고 이 사건 토지부분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1988.1.20.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와 위 소외인간에 맺은 1973.5.1.의 보수금약정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11-6……27에 규정된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한 경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부분의 양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 1985.6.14. 이라고 하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부과징수권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거시의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위 1973.5.1.의 보수약정이 소득세법기본통칙 2-11-6……27에 규정된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 이 사건 토지부분의 양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양도시기를 위 소외 인의 등기접수일 1985.6.14.로 보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점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위 소송의 승소확정일이 양도일이라고는 볼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득세법 제27조, 같은시행령 제53조 제2항, 소득세법기본통칙 2-11-6......27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9누4130 (2087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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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같은시행령 제53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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