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항공보안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05, 2020. 7. 16.,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항공보안법 항공보안법시행규칙 형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80, 2018. 2. 22., 기각
국가항공보안계획 8.1.19 위헌확인 국가항공보안계획8.1.19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항공보안법 항공보안법시행규칙 항공보안법시행령 2017년
3.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항공기 탑승구 복귀 사건〉[공2018상,252]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증거은닉 공무상비밀누설 항공기운항안전법 항공법 항공보안법 항공안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53, 2016.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제2항등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철도안전법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항공보안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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