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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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덕수 1 일현 1 바른 1 화 1 혜인	# 변호사 (상위 10) 2 김형태 1 주형훈 1 서중희 1 최재정 1 권영교 1 유승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9848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헌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196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20년

2018년

4. 대법원 2018. 5. 2. 자 2015모3243 결정
  [재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8상,1111]
   재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대구지법 2018. 4. 25. 선고 2017재고합40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확정[각공2018상,459]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12년

7. 서울북부지법 2012. 7. 26. 자 2011재고합6 결정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확정[각공2012하,987]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대한민국헌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