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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주형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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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헌법
1 민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2.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03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매매계약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공2020상,8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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