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혜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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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2년
3.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60940 판결
[종원(종원)지위확인]〈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 사안에서 성년인 그 자녀가 모가 속한 종중에 대하여 종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2하,1223] 종원지위확인 민법 헌법 2021년
2020년
5.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상,14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62, 2019. 3. 26.,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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