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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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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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시월 1 규로 1 케이씨엘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박미혜 2 손지열 1 이형하 1 서규영 1 고영석 1 신성택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814 판결
  [손해배상청구][미간행]
   손해배상청구
   관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민법 지방세법

2017년

2.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3도76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8상,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3년

4.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20892 판결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2년

5.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두6858 판결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2하,1456]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1년

7.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두3682 판결
  [교통세부과처분등취소][공2011하,2463]
   교통세부과처분등취소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교통세법 교통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