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홍성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00년

1. 서울행법 2000. 11. 10. 선고 99구34648 판결：확정
  [불합격처분취소][하집2000-2,663]
   불합격처분취소
   사법시험령 행정소송법

1999년

2. 서울행법 1999. 12. 24. 선고 99구12860 판결 : 항소
  [증여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7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행법 1999. 11. 19. 선고 99구22560 판결 : 항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7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4. 서울행법 1999. 11. 12. 선고 99구15869 판결 : 확정
  [농지전용용도변경불승인처분취소][하집1999-2, 499]
   농지전용용도변경불승인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5. 서울행법 1999. 11. 12. 선고 98구29618 판결 : 항소기각·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6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 서울행법 1999. 9. 3. 선고 99구14118 판결 : 항소기각·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7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7. 서울행법 1999. 7. 16. 선고 98구29434 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6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 서울행법 1999. 4. 30. 선고 98구9294 판결：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7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9. 서울행법 1999. 3. 26. 선고 98구15961 판결：항소심 소취하
  [주류수입업면허등취소처분취소 ][하집1999-1, 820]
   주류수입업면허등취소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7년

10. 서울지법 1997. 9. 11. 선고 96가합44704 판결：항소기각 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7-2, 203]
   손해배상
   민법 상법 헤이그-비스비 규칙

11. 서울지법 1997. 7. 10. 선고 95가합48716 판결：상고
  [손해배상(기) ][하집1997-2, 213]
   손해배상
   민법 상법

12. 서울지법 1997. 4. 17. 선고 96가합10695 판결：항소(일부 변경)·상고
  [구상금][하집1997-1, 182]
   구상금
   국가배상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육운진흥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