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한강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04년
2003년
2. 서울행법 2003. 7. 9. 선고 2002구합42008 판결：항소
[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하집2003-1,392] 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2002년
6. 서울행법 2002. 12. 4. 선고 2002구합10926 판결：항소취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하집2002-2,441]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약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행정절차법
8. 서울행법 2002. 9. 4. 선고 2002구합6576 판결：항소기각·상고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하집2002-2,503]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9. 서울행법 2002. 6. 26. 선고 2001구48411 판결：항소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하집2002-1,516]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외자도입법 외자도입촉진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10. 서울행법 2002. 4. 17. 선고 2001구47784,2002구합8732(병합) 판결：항소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2-1,473]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헌법 1993년
1984년
12.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4. 12. 28. 선고 84카1376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가처분일부취소청구사건][하집1984(4),464] 부동산가처분일부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