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범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6개)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구고법 1982. 7. 23. 선고 81나658 제3민사부판결 : 권리상고
[주주총회및이사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91] 주주총회및이사회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3년
1972년
13. 대구고법 1972. 10. 10. 선고 71구4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81]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5. 대구고법 1972. 10. 4. 선고 72나24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2),15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시행령
17. 대구고법 1972. 7. 18. 선고 71나32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2민(1),41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1. 대구고법 1972. 5. 23. 선고 71나68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1),26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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