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채시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2년

1. 부산고법 2012. 2. 8. 선고 2011노335 판결
  [살인·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체은닉·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절도·위계공무집행방해·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문서부정행사] 상고[각공2012상,515]
   살인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체은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절도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 부산고등법원 2011. 1. 18. 선고 2010나38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항만법

2010년

3. 부산고등법원 2010. 12. 7. 선고 2010나8280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민법 행정대집행법

4. 부산고등법원 2010. 11. 23. 선고 2009나17899 판결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5. 부산고등법원 2010. 11. 2. 선고 2010나543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6. 부산고등법원 2010. 10. 26. 선고 2009나6318 판결
  [임차보증금등반환][미간행]
   임차보증금등반환
   민법

7. 부산고등법원 2010. 6. 29. 선고 2010나668(본소),2010나675(반소) 판결
  [약정금·부당이득금등][미간행]
   약정금 부당이득금
   수산업법

8. 부산고등법원 2010. 5. 4. 선고 2010나31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8년

9. 부산지법 2008. 10. 28. 선고 2007가단27782 판결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각공2008하,1880]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0. 부산지법 2008. 5. 13. 선고 2007가단145895 판결
  [임금] 확정[각공2008하,1055]
   임금
   민법

2007년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7. 5. 2. 선고 2006고단616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6. 7. 14. 선고 2006고합41,2006고합50(병합),2006고합53(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2002년

13. 울산지법 2002. 6. 26. 선고 2000가합4568 판결：확정
  [매수대금][하집2002-1,157]
   매수대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