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정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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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외국환거래법위반 1 손해배상 1 관세법위반 1 정보공개청구의소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주식매매가액결정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인지 1 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6 형법 5 형사소송법 3 민법 1 근로기준법 1 도로법 1 각종학교에관한규칙 1 공유수면관리법 1 고속국도법 1 국가배상법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고등법원 2016. 10. 10. 자 2016라20260 결정
  [임시이사선임][미간행]
   임시이사선임
   각종학교에관한규칙 민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2. 서울고등법원 2016. 1. 25. 자 2015라418 결정
  [주식매매가액결정][미간행]
   주식매매가액결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4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3노4413 판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미간행]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발전법 형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노619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0. 선고 2014노1697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6. 서울중앙지법 2010. 5. 13. 선고 2009가합91458 판결
  [정보공개청구의소] 확정[각공2010하,1027]
   정보공개청구의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6년

7. 부산지법 2006. 7. 21. 선고 2006르291 판결
  [인지] 상고[각공2006.9.10.(37),1921]
   인지
   민법

8. 부산지법 2006. 5. 26. 선고 2005나1210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8.10.(36),163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부패방지법

9. 부산지법 2006. 5. 12. 선고 2005나7747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6.7.10.(35),1410]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05년

10. 부산지방법원 2005. 12. 29. 선고 2005노2761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1. 부산지방법원 2005. 6. 2. 선고 2004노4396 판결
  [권리행사방해][미간행]
   권리행사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12. 부산고등법원 1995. 6. 9. 선고 94구240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3. 부산고등법원 1995. 5. 19. 선고 94구5632 판결
  [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
   고속국도법 공유수면관리법 도로법

14. 부산고법 1995. 1. 12. 선고 94노1328 판결：상고
  [미성년자간음,강제추행치상 ][하집1995-1, 513]
   미성년자간음 강제추행치상
   형법

1984년

15. 부산지법 1984. 8. 9. 선고 84고합604 제4형사부판결 : 항소
  [강간치상피고사건][하집1984(3),445]
   강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6. 부산지법 1984. 5. 4. 선고 83고합765,84고합85(병합) 제4형사부판결 : 항소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하집1984(2),507]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형법

17. 부산지법 1984. 2. 7. 선고 83고합929,1127,1201 제4형사부판결 : 항소
  [상호신용금고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1),595]
   상호신용금고법위반등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상호신용금고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