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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조정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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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인지
# 관련법령
6 형법
3 민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16년
2014년
2010년
2006년
8. 부산지법 2006. 7. 21. 선고 2006르291 판결
  [인지] 상고[각공2006.9.10.(37),1921]
   인지
   민법

9. 부산지법 2006. 5. 26. 선고 2005나1210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8.10.(36),163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부패방지법

2005년
1995년
15. 부산고법 1995. 1. 12. 선고 94노1328 판결：상고
  [미성년자간음,강제추행치상 ][하집1995-1, 513]
   미성년자간음 강제추행치상
   형법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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