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윤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2021년

1. 부산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나5307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상법

2018년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노332 판결
  [업무상배임][미간행]
   업무상배임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8노14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방조
   변호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1. 자 2018로34 결정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소송법

2017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7나1027 판결
  [배분금][미간행]
   배분금
   민사소송법 신탁법 지방세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나83220 판결
  [어음금][미간행]
   어음금
   민법

2009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8. 선고 2009나2235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21. 선고 2008나40556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2. 선고 2008나6839 판결
  [어음금][미간행]
   어음금
   민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9. 선고 2009나2728 판결
  [재단채권확인의소][미간행]
   재단채권확인의소
   민사소송법 신탁법 파산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3. 선고 2007나353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008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23. 선고 2008나3656 판결
  [채권자대위][미간행]
   채권자대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13. 선고 2007나33322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8. 선고 2007나3380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 의정부지방법원 2008. 2. 14. 선고 2007노570 판결
  [강제집행면탈][미간행]
   강제집행면탈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2007년

16. 의정부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노1584 판결
  [무고][미간행]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17. 의정부지방법원 2007. 8. 30. 선고 2007노57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8. 의정부지방법원 2007. 8. 30. 선고 2006노940 판결
  [민사집행법위반][미간행]
   민사집행법위반
   형사소송법

19. 의정부지방법원 2007. 8. 10. 자 2007로45,2007고약8336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소송법

20. 의정부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7노307 판결
  [공무상표시무효][미간행]
   공무상표시무효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