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혜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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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재심판정취소 1 인도및이전대집행계고처분취소 1 영업정지처분취소 1 국적취득신청불허가처분취소 1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1 성년후견개시 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관련법령 4 소득세법 3 근로기준법 3 헌법 2 부가가치세법 2 소득세법 시행령 2 민법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1 가사소송법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가정법원 2017. 1. 13. 자 2016브30098 결정
  [성년후견개시][미간행]
   성년후견개시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016년

2. 서울가정법원 2016. 8. 16. 선고 2014드합3184(본소), 2014드합305279(반소) 판결
  [친권자변경등·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미간행]
   친권자변경 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

2010년

3. 서울행법 2010. 1. 7. 선고 2009구합32598 판결
  [인도및이전대집행계고처분취소] 확정[각공2010상,452]
   인도및이전대집행계고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대집행법

2009년

4. 서울행법 2009. 11. 19. 선고 2009구합2398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27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득세법

5. 서울행법 2009. 11. 5. 선고 2009구합19779 판결
  [국적취득신청불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246]
   국적취득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적법 행정소송법

6. 서울행정법원 2009. 10. 8. 선고 2009구합1315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09. 8. 20. 선고 2008구합4266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8. 서울행법 2009. 8. 13. 선고 2008구합2030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81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9. 서울행법 2009. 7. 23. 선고 2009구합3248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629]
   영업정지처분취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10. 서울행정법원 2009. 7. 2. 선고 2009구합5541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1. 서울행정법원 2009. 6. 4. 선고 2008구합4623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09. 5. 12. 선고 2008구합1391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세법

13. 서울행정법원 2009. 4. 23. 선고 2008구합3086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2008년

14. 서울행정법원 2008. 12. 4. 선고 2008구합18274 판결
  [수의사국가시험합격무효취소][미간행]
   수의사국가시험합격무효취소
   수의사법

15. 서울행법 2008. 11. 20. 선고 2008구합1808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확정[각공2009상,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6. 서울행법 2008. 9. 11. 선고 2007구합45583 판결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8하,1726]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민법 상법

17. 서울행법 2008. 9. 4. 선고 2008구합153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8하,17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18. 서울행정법원 2008. 7. 17. 선고 2007구합4600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헌법

19. 서울행법 2008. 6. 19. 선고 2007구합263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8하,126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국제사법 근로기준법

20. 서울행법 2008. 4. 3. 선고 2007구합31560 판결
  [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8상,786]
   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21. 서울행정법원 2008. 3. 27. 선고 2007구합3544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