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일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2년
2011년
2010년
5. 수원지방법원 2010. 3. 23. 선고 2009노5729 판결
[횡령·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위증·위증교사][미간행] 횡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위증 위증교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수원지방법원 2010. 1. 4. 선고 2009노560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점유이탈물횡령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2008년
8. 전주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8구합690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전주지법 2008. 5. 22. 선고 2007구합1894 판결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106]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6년
10. 대전고법 2006. 1. 19. 선고 2004나3183 판결
[우선수분양권자지위확인] 상고[각공2006.3.10.(31),534] 우선수분양권자지위확인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005년
2004년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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