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인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4년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 10. 23. 선고 2014고합8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2013년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 8. 29. 선고 2013고합20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8. 26. 선고 2011나38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2. 23. 선고 2010고합442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2010년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10. 15. 선고 2010고합215,2010고합252(병합),2010감고17(병합) 판결
  [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미간행]
   절도 건조물침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야간방실침입절도 치료감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치료감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7. 30. 선고 2010고합30-1(분리),39(병합),64(병합),76(병합),78(병합),90(병합)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뇌물공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변호사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변호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8. 선고 2008가합108359(본소),2009가합41859(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해지결제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해지결제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9년

8. 서울중앙지법 2009. 9. 17. 선고 2008가합83351 판결
  [보험계약자등명의변경이행청구] 확정[각공2009하,1774]
   보험계약자등명의변경이행청구
   민법

9. 서울중앙지법 2009. 6. 11. 선고 2007가합9050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메신저 결합판매 관련 사건〉[각공2009하,1113]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13. 선고 2008가합62149 판결
  [약정금등][미간행]
   약정금
   법무사법

2008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10. 선고 2007가합851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