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의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2021년

1. 광주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1고단2548 판결
  [모욕]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2493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피고인2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주1)][미간행]
   저작권법위반방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저작권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20노395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9노504 판결
  [도주미수][미간행]
   도주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나4897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나819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77126 판결
  [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5나13613 판결
  [보험금청구][미간행]
   보험금청구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헌법

2016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6나547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나4204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6나33539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5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가합57075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도로교통법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0년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 6. 18. 선고 2010가합87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1. 선고 2007가합13591 판결
  [정리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정리채무부존재확인
  

2009년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8가합124887 판결
  [입찰참가자격지위확인][미간행]
   입찰참가자격지위확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1. 선고 2008나271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4. 선고 2007나37911 판결
  [예금반환][미간행]
   예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