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성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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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주거이전비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택지등공급거부처분취소 1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배당이의 1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 1 채무부존재확인 1 구상금	# 관련법령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민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상법 2 민사소송법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 건축법 1 건축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인천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6구합50123 판결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년

2. 인천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구합50271 판결
  [유가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미간행]
   유가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
   지방재정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3. 인천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구합55194 판결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미간행]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2017년

2009년

7. 서울행정법원 2009. 5. 21. 선고 2009구합4678 판결
  [조합원지위확인][미간행]
   조합원지위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8. 서울행법 2009. 5. 7. 선고 2008구합41755 판결
  [주유소용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044]
   주유소용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9. 서울행법 2009. 4. 9. 선고 2009구합1693 판결
  [건축신고서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862]
   건축신고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0. 서울행정법원 2009. 4. 2. 선고 2008구합39059 판결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1. 서울행법 2009. 3. 11. 선고 2008구합4133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7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08년

14. 서울행정법원 2008. 11. 19. 선고 2008구합92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15. 서울행법 2008. 7. 23. 선고 2007구합40380 판결
  [택지등공급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430]
   택지등공급거부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16. 서울행정법원 2008. 5. 28. 선고 2007구합40755 판결
  [개별공시지가인하거부처분취소][미간행]
   개별공시지가인하거부처분취소

17. 서울행정법원 2008. 3. 19. 선고 2007구합34422 판결
  [상가용지공급대상자적격처분취소등][미간행]
   상가용지공급대상자적격처분취소
   헌법

2007년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2. 1. 선고 2006나483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2006년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나8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8. 10. 선고 2005나728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5. 18. 선고 2005나43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2004년

22. 인천지방법원 2004. 5. 20. 선고 2003구합3264 판결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03년

23. 부산지법 2003. 8. 20. 선고 2002가합1191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3.10.10.(2),305]
   손해배상
   민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