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전지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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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부당이득금 1 부정경쟁행위금지 1 가압류취소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 1 조세범처벌법위반 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1 구상금 1 배임증재 1 배임증재미수	# 관련법령 6 형사소송법 6 민법 4 형법 3 민사소송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지방세법 2 주택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 고용보험법 시행령 1 가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창원지방법원 2023. 1. 31.자 2022라1022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2021년

2. 창원지방법원 2021. 10. 26.자 2020브10088 결정
  [재산분할등청구][미간행]
   재산분할등청구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019년

3. 부산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노876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형사소송법

4. 부산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노1760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모욕][미간행]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5. 부산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노2404 판결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미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업법위반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형사소송법

2017년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1. 24. 선고 2017가합102036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6년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6. 3. 선고 2014가합10263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2010년

8. 부산고등법원 2010. 11. 5. 선고 2010누3527 판결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10. 부산고등법원 2010. 7. 2. 선고 2010누1408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11. 부산고등법원 2010. 6. 25. 선고 2009누6742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무효확인청구][미간행]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무효확인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2. 부산고등법원 2010. 4. 16. 선고 2009누6001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미간행]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2009년

13. 부산고등법원 2009. 10. 21. 선고 2009노36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부산고등법원 2009. 6. 10. 선고 2008노986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배임증재미수][미간행]
   배임수재 배임증재 배임증재미수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5. 부산고등법원 2009. 4. 15. 선고 2009노100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미간행]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부산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8나13395 판결
  [종중원지위확인][미간행]
   종중원지위확인
   민법 헌법

17. 부산고등법원 2009. 1. 14. 선고 2008나4872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미간행]
   부정경쟁행위금지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2008년

18. 부산고법 2008. 12. 3. 선고 2008나11795 판결
  [구상금등] 상고[각공2009상,335]
   구상금
   민법

19. 부산고등법원 2008. 5. 14. 선고 2007나13008 판결
  [손해배상금][미간행]
   손해배상금
   민사소송법

20. 부산고법 2008. 5. 9. 자 2007라298 결정
  [가압류취소] 확정[각공2008하,1047]
   가압류취소
   민사집행법

21. 부산고등법원 2008. 4. 30. 선고 2007나20532 판결
  [청산금][미간행]
   청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