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전상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17년

1. 부산지방법원 2017. 11. 30. 자 2016라2271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2. 부산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나3741 판결
  [면책효력확인][미간행]
   면책효력확인
  

2015년

3. 부산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구합2140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14년

4. 부산지법 2014. 9. 4. 선고 2013구합3406 판결
  [법전등도서반입신청거부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14하,844]
   법전등도서반입신청거부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3년

5. 부산지방법원 2013. 7. 29. 자 2008라420 결정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국제사법

2010년

6. 창원지방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노785 판결
  [뇌물수수][미간행]
   뇌물수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6년

7. 부산고등법원 2006. 6. 16. 선고 2005누2469 판결
  [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미간행]
   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부산고등법원 2006. 5. 26. 선고 2004나101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원보증법

9. 부산고등법원 2006. 4. 21. 선고 2005누3745 판결
  [보험급여액징수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보험급여액징수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5년

10. 부산고등법원 2005. 9. 14. 선고 2005노3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부산고등법원 2005. 5. 11. 선고 2004노68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12. 부산고등법원 2005. 4. 20. 선고 2004노31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형법

2004년

13. 부산고등법원 2004. 10. 21. 선고 2004나425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14. 부산고등법원 2004. 6. 3. 선고 2003나11547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15. 부산고법 2004. 4. 22. 선고 2003나13734, 13741 판결
  [손해배상(기)·공사대금] 확정[각공2004.6.10.(10),769]
   손해배상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16. 부산고등법원 2004. 4. 8. 선고 2003나60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신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