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장준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 11. 25. 선고 2022나2004906 판결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미간행]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 서울고법 2022. 5. 20. 선고 2021나2034016 판결
  [전부금] 상고[각공2022하,687]
   전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년

3. 서울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20나2012804, 2020나2012811(병합), 2020나2012828(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서울고등법원 2021. 4. 1. 선고 2020나2023330 판결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미간행]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5. 서울고등법원 2021. 2. 25. 선고 2020나202431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말산업 육성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2020년

6. 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나2027721 판결
  [신주발행무효확인][미간행]
   신주발행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018년

7. 서울고등법원 2018. 10. 16. 자 2017라21408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헌법

8. 서울고등법원 2018. 2. 1. 선고 2017노3551 판결
  [공무상비밀누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무상비밀누설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7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나35549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나5448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약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7. 선고 2016나693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2007년

12. 서울북부지법 2007. 10. 25. 선고 2007노76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상고[각공2008상,153]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북부지법 2007. 10. 25. 선고 2007노781 판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8상,157]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민사소송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7. 5. 선고 2007노416 판결
  [위증][미간행]
   위증
   형사소송법

15.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4. 12. 선고 2006노1264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사소송법

16. 서울북부지법 2007. 2. 28. 자 2007카합215 결정
  [의안상정등가처분][각공2007.4.10.(44),827]
   의안상정등가처분
   민사소송법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006년

17. 서울북부지법 2006. 9. 7. 선고 2005가합8181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11.10.(39),2301]
   손해배상
   민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8. 서울북부지법 2006. 6. 15. 선고 2005가합3568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06.8.10.(36),1684]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