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임시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09년

1. 서울고등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노300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1에대하여추가된죄명: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노19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09. 7. 16. 선고 2009노912,2009노1310(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일반자동차방화미수(인정된죄명일반물건방화)·재물손괴·일반물건방화][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자동차방화미수 재물손괴 일반물건방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부산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8나13395 판결
  [종중원지위확인][미간행]
   종중원지위확인
   민법 헌법

5. 부산고등법원 2009. 1. 14. 선고 2008나4872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미간행]
   부정경쟁행위금지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2008년

6. 부산고법 2008. 12. 3. 선고 2008나11795 판결
  [구상금등] 상고[각공2009상,335]
   구상금
   민법

7. 부산고등법원 2008. 5. 14. 선고 2007나13008 판결
  [손해배상금][미간행]
   손해배상금
   민사소송법

8. 부산고법 2008. 5. 9. 자 2007라298 결정
  [가압류취소] 확정[각공2008하,1047]
   가압류취소
   민사집행법

9. 부산고등법원 2008. 4. 30. 선고 2007나20532 판결
  [청산금][미간행]
   청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07년

10. 부산고등법원 2007. 7. 2. 자 2006라163 결정
  [파산선고][미간행]
   파산선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01년

11. 청주지법 영동지원 2001. 5. 26. 자 2001호파1 결정：항고기각, 확정
  [면장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하집2001-1,532]
   면장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민법 섭외사법

2000년

12. 서울고법 2000. 8. 22. 선고 99누13699 판결：상고기각
  [면직처분취소][하집2000-2,663]
   면직처분취소
   [1]검사징계법 검사정원법 검사정원법시행령 검사징계법 검찰근무규칙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96년

13. 대전고법 1996. 5. 16. 선고 96나363 판결：확정
  [공사계약체결이행등 ][하집1996-1, 190]
   공사계약체결이행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1995년

14. 대전지법 1995. 5. 23. 선고 94가단28168 판결 : 확정
  [배당이의][하집1995-1, 239]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5. 대전지법 1995. 5. 2. 선고 95가단3036 판결 : 확정
  [자동차인도등][하집1995-1, 42]
   자동차인도
   민법 자동차저당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