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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호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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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형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1년
2017년
4. 특허법원 2017. 11. 2. 선고 2017허3171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18상,65]
   등록무효
   상표법

2016년
7. 특허법원 2016. 7. 8. 선고 2016허229 판결
  [거절결정(특)] 상고[각공2016하,537]
   거절결정
   식품위생법 특허법 헌법

8. 특허법원 2016. 4. 8. 선고 2015허8417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6상,356]
   거절결정
   상표법

2015년
9. 특허법원 2015. 8. 28. 선고 2014허8267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15하,750]
   등록무효
   상표법

10. 특허법원 2015. 4. 10. 선고 2014허8380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각공2015상,418]
   등록취소
   상표법

2012년
2008년
12. 인천지방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노283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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