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현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3개)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6년
2013년
4. 대전지법 2013. 2. 6. 선고 2012구합2025 판결
[행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13상,224] 행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2011년
6. 대전지방법원 2011. 3. 18. 선고 2010노307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010년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7. 27. 선고 2010노194 판결
[횡령][미간행] 횡령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1. 대전지법 2009. 12. 18. 선고 2009가합9489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등] 항소[각공2010상,354] 부정경쟁행위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2008년
2007년
2006년
17. 인천지방법원 2006. 12. 14. 선고 2006노1359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미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형사소송법
18. 인천지방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노1280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미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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