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현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현경"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배당이의 2 손해배상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관세법위반 1 부정경쟁행위금지 1 2단계BK21사업처분취소 1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아동 1 아동반환청구	# 관련법령 10 형사소송법 5 형법 4 민법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 상법 1 건축법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 과학기술기본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18노3106 판결
  [변호사법위반][미간행]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1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노231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사기][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3. 서울가법 2016. 4. 22. 자 2016느단50118 심판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항고[각공2016하,379]
   아동반환청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2013년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7. 5. 선고 2012가합50049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 대전지법 2013. 2. 6. 선고 2012구합2025 판결
  [행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13상,224]
   행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6. 대전지방법원 2012. 7. 18. 선고 2011구합4277 판결
  [2단계BK21사업처분취소][미간행]
   2단계BK21사업처분취소
   과학기술기본법

2011년

7. 대전지방법원 2011. 3. 18. 선고 2010노307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010년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2. 7. 선고 2010노10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9. 14. 선고 2010노37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7. 27. 선고 2010노194 판결
  [횡령][미간행]
   횡령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2. 4. 선고 2009가합9034 판결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
   민법 의료법

2009년

12. 대전지법 2009. 12. 18. 선고 2009가합9489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등] 항소[각공2010상,354]
   부정경쟁행위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13. 대전지법 2009. 12. 4. 선고 2008가합784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0상,198]
   손해배상
   민법 특허법

14. 대전지방법원 2009. 11. 6. 선고 2007가합440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상법

15. 대전지법 2009. 6. 26. 선고 2007가합309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9하,135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2008년

16. 인천지방법원 2008. 9. 3. 선고 2008가합5499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2007년

17. 인천지법 2007. 4. 5. 선고 2006나12992 판결
  [퇴직금] 확정[각공2007.6.10.(46),1157]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06년

20. 인천지방법원 2006. 8. 31. 선고 2006노550 판결
  [병역법위반][미간행]
   병역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1. 인천지방법원 2006. 3. 16. 선고 2005노2648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2. 창원지방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나498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23. 창원지방법원 2005. 9. 23. 선고 2005나26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4. 창원지방법원 2005. 7. 22. 선고 2004나103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