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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현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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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횡령
# 관련법령
4 형법
4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6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2. 7. 선고 2010노10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9. 14. 선고 2010노37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2. 대전지법 2009. 12. 4. 선고 2008가합784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0상,198]
   손해배상
   민법 특허법

14. 대전지법 2009. 6. 26. 선고 2007가합309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9하,135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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