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준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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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부착명령 2 상해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주택건설촉진법위반 1 근로기준법위반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위반 1 상법위반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1 업무상배임	# 관련법령 6 형사소송법 6 형법 2 상법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1 공인회계사법 1 근로기준법 1 도로교통법시행령 1 도로교통법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 농업협동조합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울산지방법원 2017. 10. 23.자 2016느단1226 심판
  [미성년자입양허가][미간행]
   미성년자입양허가

2012년

2011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11. 9. 2. 선고 2011고합34,57,61,62,100,101,206,254(각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3,6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정치자금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농업협동조합법 상법 정당법 정지자금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의정부지방법원 2011. 7. 22. 선고 2010고합324,2011고합22(병합),2011전고5(병합) 판결
  [강간상해·강도상해·상해·부착명령][미간행]
   강간상해 강도상해 상해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5. 서울고법 1996. 3. 26. 선고 95구31296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6-1, 4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6. 서울고법 1996. 3. 19. 선고 95구24779 판결：상고기각
  [공정거래시정명령처분취소 ][하집1996-1, 487]
   공정거래시정명령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저작권법

1993년

7. 서울형사지법 1993. 1. 7. 선고 92고단5452 판결 : 항소
  [주택건설촉진법위반][하집1993(1),449]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제에관한규칙 형사소송법

1992년

8. 서울형사지법 1992. 6. 10. 선고 92고단3525 판결 : 확정
  [공인회계사법위반등][하집1992(2),482]
   공인회계사법위반
   공인회계사법 상법 증권거래법

1991년

9. 광주고법 1991. 12. 20. 선고 91노899,91감노80 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살인등][하집1991(3),319]
   살인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광주고법 1991. 11. 22. 선고 90노867 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위반][하집1991(3),39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1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11. 29. 선고 85고합907 제1형사부판결 : 항소
  [강간치상피고사건][하집1985(4),366]
   강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