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주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05년

1. 서울고등법원 2005. 9. 2. 선고 2005노9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2. 서울고법 2005. 8. 26. 선고 2004노240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확정[각공2005.10.10.(26),17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법 2005. 7. 19. 자 2004초기203 결정
  [재정신청] 확정[각공2005.10.10.(26),1683]
   재정신청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05. 6. 13. 선고 2005노546 판결
  [뇌물공여·뇌물수수][미간행]
   뇌물공여 뇌물수수
   부패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05. 5. 27. 선고 2005노305 판결
  [뇌물공여·직무유기·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변호사법위반][미간행]
   뇌물공여 직무유기 부정처사후수뢰 뇌물수수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법 2005. 5. 13. 선고 2004노223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체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체포미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5.8.10.(24),1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법 2005. 4. 29. 선고 2004노1506 판결
  [업무상횡령{일부변경된죄명:주위적으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으로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확정[각공2005.6.10.(22),1049]
   업무상횡령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군인복지기금법 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8. 서울고등법원 2005. 4. 29. 선고 2004노879 판결
  [변호사법위반][미간행]
   변호사법위반
   행형법 행형법 시행령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3년

9. 서울고등법원 2003. 8. 26. 선고 2003나535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03. 7. 15. 선고 2001나5217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2년

11. 부산지법 1992. 8. 25. 선고 91가합31268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2(2),17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12. 부산지법 1992. 7. 7. 선고 92가합5051 제8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지)청구사건][하집1992(2),30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89년

13. 서울고법 1989. 2. 22. 선고 88나33553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지상권설정등기말소][하집1989(1),43]
   지상권설정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89. 2. 1. 선고 88나39278 제1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부당이득금][하집1990(1),58]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