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준수사항추가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법 2020. 7. 15. 자 2020로52 결정
[준수사항추가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 확정[각공2020하,836] 준수사항추가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