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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인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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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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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청구사건
3
손해배상
1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교수재임용탈락처분취소
1
납세의무자지정무효확인
1
물품대금청구사건
1
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7
민사소송법
5
민법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도로교통법
2
행정소송법
1
교육공무원법
1
교통법
1
가정의례에관한법률
1
관세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구고법 1991. 5. 30. 선고 90구85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1(2),391]
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교통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1990년
2. 대구고법 1990. 12. 12. 선고 90노629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하집1990(3),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대구고법 1990. 1. 12. 선고 88나3049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산)][하집1990(1),13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환경보전법
1989년
4. 대구고법 1989. 8. 1. 선고 88나563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등][하집1989(2),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5. 대구고법 1989. 7. 18. 선고 88나528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9(2),167]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6. 대구고법 1989. 6. 13. 선고 88나146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9(2),22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88년
7. 대구고법 1988. 7. 15. 선고 85구379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3.4),527]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8. 대구고법 1988. 7. 15. 선고 87구19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교수재임용탈락처분취소][하집1988(3.4),535]
교수재임용탈락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행정소송법
9. 대구고등법원 1988. 6. 17. 선고 86구263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대구고등법원 1988. 4. 22. 선고 87구16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차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7년
11. 대구고등법원 1987. 10. 23. 선고 86구199 판결
[납세의무자지정무효확인등][판례집불게재]
납세의무자지정무효확인
관세법
국세기본법
12. 대구고법 1987. 7. 7. 선고 86나1014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3),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3. 대구고법 1987. 6. 30. 선고 86나1405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2),14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4. 대구고법 1987. 6. 9. 선고 86나1222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2),99]
손해배상청구사건
가정의례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5. 대구고법 1987. 3. 24. 선고 86나1542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민(1),17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6. 대구고법 1987. 1. 20. 선고 86나68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7민(1),46]
물품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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