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윤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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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강간치상 2 손해배상 1 특수절도 1 강도살인미수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1 부착명령 1 비용부담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상해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관련법령 5 형사소송법 5 형법 2 민법 1 국유재산법 1 도로교통법 1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1 상법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 국유재산법 시행령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구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20노1183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 부산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4고단3162,2014고단6379(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상해][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상해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형법

2011년

4. 부산고등법원 2011. 9. 8. 선고 2011노349 판결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해상강도살인미수 강도살인미수 해상강도상해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 부산고등법원 2011. 2. 10. 선고 2010나897(본소),2010나90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2010년

6. 부산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09나14500 판결
  [비용부담][미간행]
   비용부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7. 부산고등법원 2010. 5. 27. 선고 2009나7885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009년

8. 부산고등법원 2009. 9. 10. 선고 2008나200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토양환경보전법

2004년

9.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4. 12. 3. 선고 2004고합154 판결
  [강간치상] 항소[각공2005.2.10.(18),300]
   강간치상
   형사소송법

10.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4. 11. 5. 선고 2004고합136,1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수절도(일부 인정된 죄명 : 절도)] 항소[각공2005.1.10.(17),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1.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4. 11. 5. 선고 2004고합187 판결
  [강간치상] 항소[각공2005.1.10.(17),174]
   강간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12.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4. 3. 11. 선고 2003가합652 판결
  [건물명도등] 확정[각공2004.7.10.(11),893]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현행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