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원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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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3 소유권이전등기 2 배당이의 2 의료법위반 2 약사법위반 1 부당이득금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과태료부과처분취소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0 민사소송법 6 민법 5 형사소송법 5 행정소송법 4 형법 3 의료법 3 근로기준법 3 약사법 2 주택건설촉진법 2 근로기준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6. 16. 선고 2022나200379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3하,541]
   손해배상
   건축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21년

2.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누47136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지역보건법 행정절차법

3. 서울고등법원 2021. 4. 23. 선고 2020누476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한국도로공사법

4. 서울고등법원 2021. 1. 22. 선고 2020누374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20년

5. 서울고등법원 2020. 10. 30. 선고 2020누345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20. 9. 18. 선고 2020누30162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20. 9. 11. 선고 2019누57017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20. 8. 28. 선고 2019누58812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20. 6. 12. 선고 2019누64527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태료부과처분취소
   공증인법 공증인법 시행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8년

11. 서울고등법원 2018. 1. 25. 선고 2014나2038089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017년

12. 서울고법 2017. 4. 4. 선고 2013나2010343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7상,293]
   손해배상
   민법 약사법 제조물책임법

2015년

14. 광주고등법원 2015. 2. 5. 선고 (전주)2014나141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신용보증기금법

15. 광주고등법원 2015. 1. 8. 선고 (전주)2014나198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2014년

16. 광주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전주)2014나449 판결
  [통상실시권확인청구][미간행]
   통상실시권확인청구
   식물신품종 보호법 종자산업법

2011년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20. 선고 2011노2035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8. 선고 2011노596 판결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약사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26. 선고 2010노4253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10노3921 판결
  [의료법위반(예비적죄명의료법위반교사)·약사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1. 춘천지방법원 2006. 8. 25. 선고 2006나4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03년

22. 서울고등법원 2003. 12. 24. 선고 2001나5813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3. 서울고등법원 2003. 7. 9. 선고 2001나662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4. 서울고등법원 2003. 5. 7. 선고 2001나5767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1992년

25. 춘천지법 1992. 12. 11. 선고 91나332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하집1992(3),1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6. 춘천지법 1992. 9. 25. 선고 92나217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채무부존재확인][하집1992(3),9]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27. 춘천지법 1992. 4. 3. 선고 91나4021 제1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하집1992(1),38]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